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6일 (화)
전북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대폭 강화’주장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3) 
◈ 전북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대폭 강화’주장
전북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예산과 (280-2126)】
○ 전북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 전북도는 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전라·제주권 권역별 토론회」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불균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역 균형개발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한편, 지난 1일, 송하진 도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첨부 :
지방교부세.hwp (64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 “설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 전북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 대폭 강화’주장
• 여은희 개인전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