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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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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 전북도는 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지방교부세 제도 혁신을 위한 전라·제주권 권역별 토론회」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불균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균형기능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를 위해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지역 균형개발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한편, 지난 1일, 송하진 도지사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간담회’에서 지역 불균형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첨부 : 지방교부세.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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