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보상태였던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 1991년 착공이후 27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새만금사업이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새만금 속도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 그 간 새만금은 농지 외에는 민간투자로 매립과 개발이 되도록계획되어 있었으나, 대규모매립의 특성 상 민간은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 30여년이 지났으나 완료된 부지는 12.1%(대부분 농지)에 불과함, 새만금 기본계획(MP)상 ‘17년까지 45%, ’20년까지 72.7% 조성 목표
○ 전라북도에서는 정치권, 관계부처, 시․군,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와 전문가협의체 운영 통한 국가주도 매립의 공론화를 추진해 왔으며
○ 정부에서는 공공주도 매립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으로 전담공사 설립방안을 마련하였다.
첨부 : 새만금개발공사.hwp (48 kb)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