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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동차 이전·신규 등록 지역개발공채 한시 면제·인하로 도민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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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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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자동차 이전·신규 등록 지역개발공채 한시 면제·인하로 도민부담 줄인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있다.【예산과 (280-2128)】
□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있다.
- 지역개발채권은 지역개발사업 즉, 공단조성, 도로건설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시 활용하는 주요한 재원이었으나, 도민들은 준조세성격으로 여겨, 매입즉시 대부분 할인매각(이른바 ’깡‘)하여 재정적 손실도 있어왔다.
□ 경제성장 등의 요인으로 채권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금의 주요수요처인 시군은 부채감축 기조가 확산되고 ,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 증가로 융자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첨부 :
자동차이전신규등록.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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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전북도, 자동차 이전·신규 등록 지역개발공채 한시 면제·인하로 도민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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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성장산업인 전기자동차 전문기업 전북에 ‘둥지’
• 전북도, 자동차 이전·신규 등록 지역개발공채 한시 면제·인하로 도민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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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