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전라북도 보도자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기한 임박

	2018년
	2018년 3월
	3월 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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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재정혁신 강화로 예산효율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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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탄소소재 융복합 주얼리 상품개발 지원
▫ 전북도, ‘18년 친환경농업직불제·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 단가 인상!! 무기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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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삼락농정, 사람 찾는 농촌 실현 탄력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기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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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전라권지자체, 지방인사혁신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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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7. 12:36) █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기한 임박
전라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 연장(‘18.9.24.)과 관련하여 3월 24일 까지 모든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물환경관리과 (280-3456)】

○ 전라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 연장(‘18.9.24.)과 관련하여 3월 24일 까지 모든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3.24 시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3월 24일로 종료된다.

※ 단계별 유예 : 대규모 '18.3.24(1단계), 중규모 '19.3.24(2단계), 소규모 '24.3.24(3단계)로 구분

○ 그러나, 전국적으로 1단계 대상 30,569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5.4%(7,756농가)에 그치고, 현재 서류를 제출했거나 준비중인 농가를 포함해도 추진률은 67.1% 실정이다.

* 전북 : 1단계 대상농가 1,693, 적법화 완료농가 711(42%) : 붙임 참조

첨부 :

무허가축사.hwp (64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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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삼락농정, 사람 찾는 농촌 실현 탄력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기한 임박 • 전북도, 자원순환 실천마을 선도형 모델제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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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