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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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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20일(금),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제37차 전북재정포럼을 개최했다. - 이날 포럼은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태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등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재정법」개정안이 지난 3월 28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찬 수석연구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가장 모범적인 민·관 협력모형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참여제도로 전락할 수 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시민들의 참여의지와 이를 촉진하거나 뒷받침하는 참여시스템 및 참여문화가 촉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첨부 : 재정포럼개최.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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