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
|
□ 전북도는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과제로 규정하고 과제로 지정된 규정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를 목표로 도 뿐 아니라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개정에 나서기로 하였다.
○ 자치법규는 도민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 적기 정비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장애인 차별 및 주민 부당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와 도, 시․군이 자체 발굴한 정비과제 등 그동안 발굴된 과제들에 대한 신속한 입안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권고, 정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미정비과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며,
첨부 : 자치법규개정.hwp (46 kb)
※ 원문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