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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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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제38차「전북재정포럼」개최
「제38차 전북재정포럼」이 8월 3일(금) 김제시청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예산과 (280-2126)】
○ 「제38차 전북재정포럼」이 8월 3일(금) 김제시청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주제는 “지방교부세 개편방향과 전라북도 대응방향”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과 더불어 지방교부세의 정체성 정립, 산정방법 합리화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시기에 전라북도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라는 정책수단으로 재원보장기능과 재정형평기능을 같이 수행하도록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 “정책목적별로 분리 운용하거나 현행 운용체계 내에서 지역 간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
전북재정포럼개최.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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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전북도, 제38차「전북재정포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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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