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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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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유예가 오는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사회재난과 (280-20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유예가 오는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첨부 :
재난배상책임보험미가입자과태료부과본격시행.hwp (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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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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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