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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일 (화)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대도약 위한 전북도, 정치권과 한마음 결의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10.04. 09:01) 
◈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대도약 위한 전북도, 정치권과 한마음 결의
전북도가 2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신성장 사업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전개하고 있다.【기 (280-2085)】
전북도,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도정현안 해결 의기투합
▶60대 중점관리 대상주요 핵심사업 의원별 역할분담 예산확보 공조
전북 국회의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성명서’ 발표
 
 
□ 전북도가 2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신성장 사업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 특히, 국회 예산심사(11.2~29)가 본격 돌입하는 시기에 앞서 쟁점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 현안사업, 법안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한목소리(one-voice)를 내기 위한 협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 이날 개최된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9명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대거 참석하여
 
○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기반구축 사업 등 분야별 타깃사업을 선정, 국회단계에 집중 대응하여 전북 대도약 발전을 위한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 국회심사단계에서 국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중점 활동하는 60대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①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융복합 미래 신산업활성화) 기 구축된 특장차 산업 고도화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스마트 특장산업클러스터 조성’에 70억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 등 50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0억원 등 지역경제 체질개선 사업 국회단계 반영 건의와
 
(요구액 → 정부예산안, 억원)

▶스마트 특장산업 클러스터(70→0)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50→20)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60→45)
▶섬유패션산업클러스터 육성(25→0)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10→0)
▶전북중소기업연수원 건립(20→0)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40→21)
▶이차전지 신소재융합 실용화촉진(26→11)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3→0)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 구축(24→6)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조성(10→0)

 
②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및 잼버리 대회 성공개최 기반구축)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 및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4,000억원, ‘동서‧남북도로’ 3,200억원등 새만금 SOC 사업 반영 필요성 등 설명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25→0)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3,200→1,772)
▶새만금 내부순환링 도로 건설(10→0)
▶새만금 상수도 건설(9.5→7.9)
▶새만금지역(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70→0)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6→0)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확보(552→136)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4,000→2,535)
▶새만금 신항만 건설 (700→350)
▶새만금 신항만 부두 시설 설계비(31→0)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40→0)
▶새만금 박물관 건립(146→38)

 
③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등 본격 추진) 문재인 정부 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사업 중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15억원,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합공정처리시설 구축‘ 5억원, ‘식품 제형기술 기반 구축’ 30억원 등 반영 요청과

▶장내유용 미생물은행 구축(15→0)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252→192)
▶종자기업공동활용 종합공정처리시설 구축(5→0)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3→0)
▶식품 제형기술 기반 구축사업(30→0)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플랫폼구축(20→0)
▶2019 국제 종자박람회 개최(7→5)
▶새만금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설립(3→0)

 
④ (문화 ICT 콘텐츠 등 다양한 여행체험 산업 육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의 필수 기반시설인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설계비 등으로 50억원,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73억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등 반영을 피력하였으며,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50→0)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25→10)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73→5)
▶새만금 융복합 문화플랫폼 구축(15→0)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6→0)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178→84)
▶전라유학원진흥원 설립(5→0)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5→0)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232→3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10개사업)(163→77)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193→68)

 
⑤ (SOC 확충을 통한 지역간 접근성 향상과 균형발전 도모) 새만금, 혁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처리능력 제고를 위해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예타 시행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30억원,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건설’ 40억원, ‘인계~쌍치 국도 개량’ 40억원 등 반영을 설명하였으며,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30→0)
▶인계~쌍치(밤재터널) 국도 개량(40→0)
▶전주역사 전면 개선사업(100→10)
▶섬진강댐(옥정호) 주변 연결도로 개설(16→0)
▶동부권내륙권(정읍~남원)국도건설(40→0)
▶인월~아영 국지도(37호) 시설개량(10→0)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20→0)

 
⑥ (예타사업 예산 확보) 가력선착장이 협소화고 포화상태로 수용이 불가능하여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이 예타 통과와 함께 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용역비 40억원 반영 등을 요청하였다.
 
 
□ 과소․미반영된 중점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별로 지역구 및 상임위별 사업 역할분담을 통해 국회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또한, 시급한 전북 현안사업으로
 
○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국민연금법 개정), ▲새만금 지역 투자여건 개선(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및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 지원과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시군과 협력하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연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증액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한편, 전북 국회의원들은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서,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전북도와 전북도민을 폄훼하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왜곡 보도와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 붙임 1 : 전북 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요
※ 붙임 2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성명서(안)
【사진 및 영상자료 : 있음】-별도 송부
 

붙임1
전북 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19년도 국가예산 및 전라북도 도정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전북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18. 10. 2.(화) 07:30 ~ 09: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식당
❍ 참석대상 : 20여명
- 국회의원 : 도내 국회의원 10명
- 전라북도 : 지사님,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관련 실국장 등
❍ 내 용 : ‘19년도 국가예산 및 도정현안 설명,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성명서 발표 등
❍ 주 관 : 바른미래당
 
□ 진행계획
 
 

붙임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성명서(안)
 
지역균형발전 저해하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작된 혁신도시의 역사가 이미 15년에 이른다.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여 정착에 힘쓴 지도 1년이 지났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있는 시기에 일부 보수 언론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각종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매우 놀랍다.
 
오랫동안 지역발전을 열망해 온 우리로서는 작금의 사태를 둘러싼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된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어째서 이제 갓 출발한 기금운용본부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지 못하는 것인가. 왜 갑자기 전북을 ‘돼지 축사’ 운운하며 깎아내리는 것인가.
 
우리 전라북도는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도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전북을 기금운용본부가 와서는 안 될 한낱 시골로 폄하하는 보도에 우리 모두는 뜨거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도민들과, 농생명산업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농업연구기관들을 무시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으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전주 이전 리스크’, ‘전주 패싱’ 운운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지리적 위치를 마치 문제의 원인인 듯 호도하는 것은, 지독한 서울중심주의가 빚어낸 어이없는 편견에 불과하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거나 또 보지 않으려는 ‘편견’이야말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적폐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이 같은 잘못된 편견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며,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하나, 전북혁신도시를 폄하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의 발목을 잡기 위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산업 육성은 도민의 열망이다. 정부는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즉각 지정하라!
 
 
2018. 10. 2.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
국회의원 김광수, 정운천, 정동영, 김관영, 이춘석, 조배숙, 유성엽, 이용호, 김종회, 안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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