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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7일 (금)
▪ 전북도, 소규모위험시설 일제조사 실시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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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12.07. 19:04)  █
◈ 전북도, 소규모위험시설 일제조사 실시
전북도가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공공(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자연재난과 (280-2742)】
□ 전북도가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공공(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 전북도는 소규모공공(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내년 2월까지 도내 소규모공공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 이 중 노후화 등으로 파손된 시설물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철저하게 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 조사 및 안전점검

⇨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

⇨

소규모위험시설정비 중기계획 재정비

(2018.12.10.~2019.1.31.)

(2019.2.1..~2.15.)

(2019.2.28.한)

(2019.3월중)
 
□ 소규모위험시설은 다른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시설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이 파손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어도 정비 대상에서 매번 제외된 채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왔다.
 
○ 그로 인해 2016년 7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이후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공공시설 2,131개소와 이중 939개소가 소규모 위험시설로 조사되었다.
 
 
첨부 :
소규모위험시설.hwp (1521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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