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전라북도 보도자료) 도내 3개 시군,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 선정 쾌거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1일 (화)

▫ 갑작스런 한파 겨울철 상수도 동파방지 관심 필요
▫ 2018년 전라북도 자원순환분야 우수시군 선정
▫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시행!!
▫ 무궁화 신품종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제21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의 날」행사 개최
▫ 삼락농정의 핵심리더 육성!!
▫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탄소융복합산업 성장 주도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은행」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북 참예우, 6년 연속「국가 명품」인증
▫ 전라북도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농생명 창업활성화 포럼’ 개최
▪ 도내 3개 시군,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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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17:35) █
◈ 도내 3개 시군,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 선정 쾌거
전라북도가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인증기관으로 우뚝 섰다.【법무행정과 (280-4141)】

□ 전라북도가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인증기관으로 우뚝 섰다.

○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에서 개최하는 2018 지방규제혁신 인증 수여식에서 도내 3개 시·군(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지방규제혁신 인증서 수여와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의 영예를 안는다고 11일 밝혔다.

※ 전국 15개기관 최종선정 : 전북(3), 광주(1), 경기(5), 강원(2), 충북(2), 경남(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개요>

• (주 체) 행정안전부 장관

• (대 상) 226개 기초지자체 * 희망 지자체

• (방 법) 규제혁신 자율진단 후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한 기초지자체가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선정 (15개기관)

• (인센티브)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수여 및 특교세 교부(총 15억원) 등

○ 이번 지방규제개혁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분야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함으로써 시·군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지방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첨부 :

지방규제혁신.hwp (46 kb)

※ 원문보기

전라북도 보도자료	█
• 전라북도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농생명 창업활성화 포럼’ 개최 • 도내 3개 시군,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 선정 쾌거 • 통합방위 협조체제로“최상의 안보”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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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