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전라북도 보도자료)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시행!!

	2018년
	2018년 12월
	12월 11일 (화)

▫ 갑작스런 한파 겨울철 상수도 동파방지 관심 필요
▫ 2018년 전라북도 자원순환분야 우수시군 선정
▪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시행!!
▫ 무궁화 신품종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제21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의 날」행사 개최
▫ 삼락농정의 핵심리더 육성!!
▫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 탄소융복합산업 성장 주도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은행」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북 참예우, 6년 연속「국가 명품」인증
▫ 전라북도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농생명 창업활성화 포럼’ 개최
▫ 도내 3개 시군, 지방규제혁신 인증기관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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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17:35) █
◈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시행!!
그동안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어 시행한다.【산림녹지과 (280-3112)】

□ 그동안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어 시행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과거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첨부 :

산지관리법.hwp (45 kb)

※ 원문보기

전라북도 보도자료	█
• 2018년 전라북도 자원순환분야 우수시군 선정 •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시행!! • 무궁화 신품종 개발 및 상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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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