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전라북도 보도자료)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

	2019년
	2019년 3월
	3월 14일 (목)

▫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발빠른 행보’
▫ 마을기업으로 꿈을 펼칠「설립전(前)교육」대상자를 찾습니다.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
▫ 특별교통수단 표준플랫폼 시범운영에 참여하세요
▫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확대!!
▫ 전북도 국지도, 지방도 도로공사 본격 추진
▫ 전북 경제기관장 한자리에 모여 머리 맞대
▫ 전북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 전북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부
▫ 전북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총력!!
▫ 전북도,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교육지원 아동교육울타리지원 사업’추진
▫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 !
▫ 올해도 전북체육진흥기금 활용 꿈나무육성사업에 지원한다
▫ 2019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조기 착수
▫ 전북도, 개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공동 캠페인 전개
▫ 2019년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협약 체결
▫ 전북도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체질개선 앞장선다
▫ 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 추진
▫ 전북도,인권기관‧단체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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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12:58) █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회재난과 (280-3797)】

□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와 산업이 위축되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첨부 :

사회재난.hwp (27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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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기업으로 꿈을 펼칠「설립전(前)교육」대상자를 찾습니다. •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 • 특별교통수단 표준플랫폼 시범운영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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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