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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27일 (목)
1,000kW이하 전기(발전)사업 허가 권한 시‧군으로 위임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06.27. 19:18) 
◈ 1,000kW이하 전기(발전)사업 허가 권한 시‧군으로 위임
1,000kW이하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신재생에너지과 (280-3238)】
□ 1,000kW이하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
 
○ 전북도는 기존에 시·군으로 위임했던 전기(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100kW이하의 허가권한을 26일(수)부터 1,000kW이하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발전용량별 허가권자 >
 
 
 
 
◇ 발전용량 3,000㎾초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발전용량 1,000㎾초과 ~ 3,000㎾이하 : 도지사
◇ 발전용량 1,000㎾이하 : 시장․군수(사무위임,‘19.06.26.)
 
 
 
○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으로 최근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고충(행정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적극적 행정을 실천하고자 이번 사무위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첨부 :
전기(발전)사업.hwp (67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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