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7년 지방세 탈루 · 은닉세원 78억 추징 ○ 강원도는 올해 1,2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도직접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78억 원(2016년 44억 원, 34억 원↑)의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였다.
○ 이와 같은 성과는 예년의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외에 최근 5년간 정치·경제·사회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법인 및 사업장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 현장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획조사를 통하여 99개 법인, 14억 원의 숨은세원을 추가 발굴하였기에 가능하였다.
○ 아울러, 금년 세무조사는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의 차별을 두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 강원도에서는 금년 가시적인 성과에 따라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조사기법 교육 및 쟁점사항 토론 등을 통해 시군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 한편, 도 김태영 세정과장은 금년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조사자료 및 탈세정보 공유 등 시군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여 법인의 탈루·은닉 세원 등 숨은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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