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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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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적폐청산위원회「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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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7)  █
◈ 군 적폐청산위원회「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반대

  【비상기획과 (033-249-3026)】
군 적폐청산위원회「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반대
①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권고 발표(2.21.)
- 접경지역 경제에 큰 영향과 군과의 발전 연결고리 끊는 것
②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갈등으로 이어질 것 우려
③ 강원도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더 이상 논의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 강원도는 국방부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인「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 이것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권고사항이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에 의해 지역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뒤쳐져 왔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주민들은 군장병이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 노력 해 왔다면서,이러한 접경지역을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 특히, 강원도는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 사항인「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를 시행한다면 접경지역의 상권이 붕괴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과 군이 함께 상생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연결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폐지에 대하여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따라, 강원도는 앞으로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에 대하여 강원도지사가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회국방위원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지역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위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번영회를 중심으로 서비스 향상 및 적정요금 및 가격의 책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강원도지사는 평창에서 치러지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지원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국군장병 및 국방부 관계자분들께도 강원도민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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