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방식 확 바꾼다 - 감사 3진 아웃제 도입 등 수감자 위주의 개선대책 마련 시행 -
□ 강원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 감사과정에서의 고압적이고 수감자 무시행위 등 확인시 감사 3진 아웃제 도입 등 다양한 감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그간 일선 시군은 감사원, 중앙부처, 도 등 다수의 기관에서 지속적인 감사 실시로 감사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고, 과다한 자료요구, 수감인 불신태도, 복무감찰 등 불만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감사방식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수감기관과의 소통 활성화 ○ 종합감사시 수감기관의 감사정보·부패행위 신고 창구를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고, 감사기간 중 감사 진행방식이나 과도한 자료요구 등 불만사항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개설(행정 내부망 + 감사장내) 운영하고 ○ 개인에 대한 문책처분 사항에 대해 개인의견을 필수 구비, ○ 감사종료 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감사마감회의를 통해 의견교환 후 감사반장과 수감기관 책임자가 상호 서명 날인하여 최대한 수감기관의 항변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감사담당자 윤리성 구축과 감사 3진 아웃제 도입 ○ 고압적인 감사와 언행금지 등 감사자가 지녀야할 기본수칙을 담은 감사담당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해 수감자 보호와 감사공무원이 감사과정에서 고압적, 수감자 무시행위 등이 확인시(설문조사, 상담창구 활용) 1차 경고 → 2차 근무성적평정 불이익 → 3차 감사배제 후 인사조치 등 감사 3진 아웃제를 도입 시행한다. 셋째, 수감기관 부담경감 노력 ○ 수감기관의 감사자료 요구 최소화를 위해 e-호조 등 연계하여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도입으로 자료요구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감사반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자료요구가 없도록 하여 수감기관의 부담을 경감시켜나갈 계획이다. ○ 이와함께 시군 감사장 여건 가능시 사각테이블에 아닌 원형테이블 등으로 설치하여 쌍방향적이고 따뜻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공직감찰(복무감사) 방법 개선 ○ 그동안 제기되어온 야간 복무감찰시 동행자 없이 책상 등 보관 서류 열람 행위를 근절하도록 공직감찰 매뉴얼을 마련 시행하고 위반시 감사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다섯째,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다양한 사례 제공을 통해 보다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반기 도입 예정인 감사위원회에서 면책 심의를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감사자의 감사역량 제고 및 사전준비 철저 ○ 감사자별 소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제고와 감사교육원 등 감사기법에 대한 교육·연찬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박완재 강원도 감사관은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민감사관의 종합감사 참관제도와 더불어 감사환경 변화에 맞추어 감사방식도 과거의 권위주의적 일방향의 감사가 아닌 쌍방향의 소통하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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