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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5일 (화)
▪ 강원도, 군사규제 등 주요규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도·시군 담당자 워크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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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38)  █
◈ 강원도, 군사규제 등 주요규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도·시군 담당자 워크숍 실시

  【기획관실】
강원도, 군사규제 등 주요규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도·시군 담당자 워크숍 실시
□ 강원도는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도내 주요규제 혁파를 위한 도와 시군간 소통을 강화하고, 타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도·시군 규제개혁 담당자 워크숍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실시한다.
 
□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남북교류 등 규제분야에 접목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대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군사규제 해결방안 등 규제현안에 대하여 서로 소통하고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그동안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산지규제를 이른바 3대 핵심규제로 설정하고, 군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추진, 군부대 협의 서류 간소화, 동해북부선 폐철도부지 해제 등 지역 규제현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 금년부터는 도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농지, 상수원규제 추가로 포함, 5대 핵심규제를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와 시군 담당자들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각오와 결의를 새롭게 정비하여,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5대 핵심규제 개선과 더불어, 기업과 소상공인·주민 생활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도민생활 개선과 지역 경제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 매진할 계획이다.
 
* 5대 규제 : ①접경지역 군사규제, ②동해안 군 철책 철거, ③산지규제, ④농지규제, ⑤상수원보호
 
 
 
붙임 워크숍계획 1부.
 
 
 
첨부 :
「지방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정책연수 추진계획.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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