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요 재정 및 보조사업 심의 착수 - 분과심의위원 위촉식 개최를 시작으로 7월까지 평가 마무리 -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 예산 규모 결정
□ 강원도는 5월 25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주요 재정 및 보조사업 분과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또한,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6월 중 서면 평가와 분과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까지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등급을 확정, 내년도 예산 심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이번에 위촉되는 위원은 총 25명으로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회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위원은 전문 분야에 따라 5개 분과(일반행정, 경제건설,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림해양)에 배치되어 소관 실·국별 주요 재정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 주요 재정 및 보조사업 평가는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부터 성과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지속 여부와 예산 규모에 반영하는 평가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민간 위원들의 평가 결과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주요 재정 및 보조사업 분과심의위원 위촉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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