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실시 -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차량관련 체납액 강력 징수 - 도내 전 시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실시!
○ 강원도는 오는 2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늘어만 가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제히 실시한다.
○ 강원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176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449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에, 도내 세무공무원 220명이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 이번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했더라도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없이 영치한다.
○ 또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고,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 도에서는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적극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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