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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세수 확대 지속 전망, 재정수요에 적극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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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2018.11.05. 19:40) 
◈ 도 지방세수 확대 지속 전망, 재정수요에 적극 투입!

  【세정과 (033-249-2340)】
도 지방세수 확대 지속 전망, 재정수요에 적극 투입!
- 도세 1조 2,220억 원, 세외수입 1,190억 원 -
 
 
○ 도는 2016년 자주재원 1조 원 달성에 이어 2019년도에는 지방세수가 1조 3,4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도세 : 12,220억 원(91.1%), 세외수입: 1,190억 원(8.9%)
 
○ 2019년도 도세 징수 전망은, 2018년도 징수전망 11,710억 원 보다 510억 원(4.4%)이 증가한 12,22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세수증가요인으로 ▲ 경강선(원주~강릉간 ktx)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 확충으로 교통의 편리함과 수도권 접근성 개선 ▲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 및 투자수요가 확대 되는 등‘19년도 아파트 분양은 17,300여 세대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세대가 분양될 것으로 보아 거래세 위주로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 아파트 분양 : ‘16년 7,947세대 → ‘17년 9,175세대 → ‘18년 12,900세대(예정)
 
○ 또한, 중요한 자체세원인 2019년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1,190억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임대수입) 220억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지난연도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70억 원이 징수 될 것으로 전망 했다.
 
○ 한편, 2018년 도세 징수전망은 당초예산 10,150억 원 보다 1,560억 원(15.37%)이 증가한 11,71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 주요 증가원인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한 SOC사업과 대형건축물인 호텔 11곳 신축, 아파트 분양 12,900세대(예상) 및 아파트·토지·건축물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아파트 분양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도는 분석했다.
 
○ 도는 2018~2019년도 도세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2018년 추경 및 2019년 당초 세입예산을 편성 할 계획이며, 늘어나는 세수는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지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한 재정수요에 적극 쓰여 질 것이라고 하였다.
 
○ 김민재 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7기내에 자주재원 2조 원대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분권을 통한 신세원 발굴과 국세의 지방이양을 중점 추진하고, 이와 함께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 징수대책을 시행하여 도정정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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