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우수’ - 환경부 2017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 발표 공개 -
□ 강원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잘 관리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광역시 1개소에 울산광역시, 광역도 2개소에 강원도 및 경상남도, 기초 자치단체는 경남 거창군 등 10개소 등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강원도는 점검률 및 단속공무원 전문성 확보 분야에서, 경상남도는 언론홍보 실적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감시공무원 1인당 점검업체수 및 사법조치 분야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광역시, 광역도, 기초자치단체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배출업소 점검실적, 대기오염도 검사율, 환경단속 공무원 인력 확보실태, 교육·홍보실적 등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 이번 평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64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8.7%로 전년대비 1%p 상승했다. 대전광역시·강원도·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점검률이 100%로 조사됐으며, 경상남도·전라북도가 99.9%로 뒤를 이었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11월에 열리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 변정탁 도 환경과장은 “이번 평가결과가 국고보조금 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부사업 국비확보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환경배출사업장 및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17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항목 및 방법. 끝.
첨부 : 2017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항목 및 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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