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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6일 (월)
▪ 충북도, 보조금 집중감사로 도민 혈세누수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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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북도(忠淸北道)
【행정】
(2019.08.27. 12:48)  █
◈ 충북도, 보조금 집중감사로 도민 혈세누수 원천 차단
충청북도는 도 예산의 57.9%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실태 특정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충청북도는 도 예산의 57.9%를 차지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실태 특정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2019년 총 예산 51,471억원 중 29,775억원이 보조금 예산으로, 도 자체로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은 문화‧체육분야 62%, 사회복지분야 15%,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사회복지 47%, 국토‧지역개발 1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언론보도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문화‧예술‧체육‧복지분야가 단연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 종합감사 결과는 농업, 문화·체육, 사회복지 순으로 적발 빈도가 높았다.
 
또한, 2018. 7. 1. ~ 2019. 6. 30. 기간 동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나타난 353건의 부정사용 징후에서 문화·체육·복지 분야가 295건이었다.
 
도 감사관실은 해당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특정감사의 당위성과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9월부터 시작되는 청주시 종합감사에서도 보조금 분야를 집중 감사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말 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문화‧체육 분야 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2018년 10월에 보조금감사팀을 신설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아동복지시설 68개소(4개 시군) 보조금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리‧운영 및 급식비 집행 부적정, 기본운영비 지원 및 정산 부적정 등 보조사업자의 위법‧부당 행위 14건을 적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회수 및 추징 조치하도록 통보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충청북도 감사관(임양기)은 보조금이 소중한 도민의 혈세인 만큼 정당하게 쓰이는지 철저히 감사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자를 강력히 처분하고 관련자는 엄중 조치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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