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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정부안 5조 2,764억원 대비 +6,454억원, 12.2% 증가 ※ 최종 확보액 대비 +4,679억원 증가(8.6%↑) * 국가예산(469.6조→513.5조, 9.3%↑) ◇ 충북선철도 고속화, 충청내륙화고속도로 등 대형 SOC 사업 대폭 증가 ※ 1조 4,931억원으로 전년 1조 2,090억원 대비 2,841억원(23.5%↑) 증가 ◇ 복지․경제․환경․농정 등 全 분야 고르게 증가(3,613억원, 8.9%↑)
□ 2020년 정부예산안 확보액 : 5조 9,218억원
충청북도는 8. 29.(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0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안 보다 6,454억원이 증가한 5조 9,218억원을 확보 하였다.
올해 확보한 2020년도 정부예산은 지난해 5조 2,764억원에 비해 12.2% 증가 하였고, 국가예산 증가율(469.6조→513.5조, 9.3%↑)을 초과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SOC분야의 경우 지난해 대형 SOC 사업 종료에 따라 대폭 감소된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전략적 목표를 설정, 지속적인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설득으로 2,841억원을 증가시켰다. 아울러 금년도 발표된 예타면제 대형 신규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앞으로 수년간 충북경제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94억원(총사업비 17,055억원), 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1억원(총사업비 8,013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80억원(총사업비 31,000억원), 천안~진천(국도21호선) 확장 47억원(총사업비1,994억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모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동향 파악 후 사전 준비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모사업 확보액은 전년대비 557억원 (32건 374억원 → 83건 931억원, 249%↑)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이 올해 초부터 사업논리를 개발하고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끊임없이 방문하여 설득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심의단계 이전부터 정부예산 확정시까지 도내 시‧군과 함께 정부예산 확보에 도정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정부예산 확보 성과 : 6조원 달성 청신호, 4% 충북경제실현 기여
정부예산 5조 9,218억원 확보는 역대 최대 규모 반영이자 최고 증가율* 달성하여 멀게만 느껴지던 6조원 시대의 희망적 메시지로 4% 충북경제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정부안 증가율) ‘16(4.6%)→‘17(6.0%)→‘18(6.0%)→‘19(4.6%)→‘20(12.2%)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확보액을 보면, SOC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소요가 많은 복지․산업경제 등 대부분에서 지난해 보다 증가하였다.
① SOC 예산 대폭 증액으로 교통중심지 충북의 위상 제고 충북의 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청내륙화고속도로의 전 구간 동시개통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 지역의 대표적인 SOC 사업이 대폭 증액되어 지난해 정부안(1조 2,090억원) 보다 23.5%가 증가한 1조 4,931억원을 반영하였다. < 주요사업 >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1,335억원(총사업비 7,940억원) -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3,500억원(총사업비 23,112억원) - 청주 북일~남일 국대도(1‧2공구) 건설 478억원(총사업비 3,049억원) - 영동~보은 국도 건설 133억원(총사업비 885억원) - 괴산~음성 국도 건설 162억원(총사업비 1,084억원) - 단양~영월 국도 건설 76억원(총사업비 722억원) 등
② BIO, 태양광, ICT 등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충북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BIO, 태양광, ICT 등 6대 신성장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확보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혁신성장 가속화 및 경제활력 제고로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 주요사업 > - 신에너지기반 지능형 수송기계 첨단소재부품 원스톱 지원센터 30억원(총사업비 285억원) -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70억원(총사업비 436억원) - 천연물 제제개발 시생산 시설 구축 15억원(총사업비 86억원)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센터 구축 150억원(총사업비 300억원) -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사업 23억원(총사업비 190억원) 등 ③ 미세먼지 대응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충청내륙권 국가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친환경 수소차 보급·충전인프라 구축, 도시 바람길 숲 조성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및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사업 > - 충청내륙권 국가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21억원(총사업비 50억원) - 미세먼지저감사업(수소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6개사업) 320억원(총사업비 848억원) -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59억원(총사업비 200억원) - 청주·충주의료원 기능보강 30억원(총사업비 155억원) 등
④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충청유교광역관광개발사업 및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문화예술·관광·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로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휴 및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충청유교광역관광개발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청주 옥화구곡 사업이 처음 반영된 후 금년에는 청주 사주당태교랜드, 진천 송강문화 창조마을, 보은 문화산수구곡관광길, 단양 명승마을 조성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어 충북의 전 지역이 충청(기호)유교의 우수한 문화를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주요사업 > - 청주 사주당태교랜드 조성 9억원(총사업비 367억원) - 진천 송강문화 창조마을 조성 4억원(총사업비 154억원) - 보은 문화산수구곡 관광길 조성 3억원(총사업비 102억원) - 단양 명승마을 조성 조성 7억원(총사업비 232억원) - 청주 옥화구곡 조성 5억원(총사업비 21억원) - 생활밀착형(일반형) 국민체육센터(청주2, 충주, 제천) 40억원(총사업비 355억원)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옥천, 음성, 영동, 괴산) 40억원(총사업비 260억원) ⑤ 차세대 혁신농업의 롤 모델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공모에 두 번의 실패 후 차별화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 및 건의로 농업분야 신산업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반영시킨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이며, 향후 충북의 바이오‧제약산업과 농업을 융합한 차세대 혁신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23억원(총사업비 322억원)
⑥ 재해예방 등 안전투자 확대로 도민의 안전증진 도모 이상기후에 대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투자 확대로 도민의 안전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5억원(음성,단양,괴산, 총사업비 1,053억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억원(충주,괴산,옥천,단양,영동, 총사업비 642억원)
□ 국회증액 및 반영 계획
충청북도는 지역현안 중 국립충주박물관, 미래해양과학관, 소방복합치유센터, 전통무예진흥원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액이 부족한 사업은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회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국회증액 주요사업 > -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증 1,500억원(총사업비 23,112억원)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증 665억원(총사업비 7,940억원) -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비 조기 지원 증 88억원(총사업비 288억원) 등 < 국회반영 주요사업 > -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3억원(총사업비 447억원) - 전통무예진흥원 건립 25억원(총사업비 440억원) -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25억원(총사업비 1,150억원)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58억원(총사업비 1,407억원) - 오송 국제K-뷰티스쿨 건립 7억원(총사업비 490억원) 등 충청북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으로 예산확보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심사과정에서 지역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의 2020년도 정부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대비 9.3% 증가한 513.5조원으로 정부는 8. 29.(목)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 3.(화)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12. 2.까지 이를 심사․확정한다.
첨부 : 030101수시(0829) - 충청북도, 2020년 정부예산 5조 9,218억원 확보.hwp 정부예산안 관련 기자회견(기자회견장 8.2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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