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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는
○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의 도정목표 실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당초예산 4조 5,789억원보다 5,283억원(11.5%)이 증가한 5조 1,072억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음
○ 충청북도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 계속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 민선7기 도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예산운용과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규모 주요 증가요인 - 지방세수입 : 1조 3,230억원 (‘19년 1조 697억원 대비 2,533억원, 23.7% 증) - 국고보조금 : 2조 2,311억원(‘19년 2조 607억원 대비 1,704억원, 8.3% 증) □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은
① 바이오헬스 후속대책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기반 구축
-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후속대책 지원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융복합 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8억원, 바이오밸리 컨트롤타워 구축 10억원, 한방바이오 기반시설 구축 11억원, 화장품뷰티 산업엑스포 개최 28억원, 충북형 바이오헬스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0억원, 천연물산업 육성 13억원, 화장품 소재 등 기술 개발 지원 5억원, 바이오헬스산업 활력 프로젝트 7억원 등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베드 추진 6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31억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 2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술 개발 16억원, 소재․부품 분야 기술개발 20억원,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산업 기술개발 10억원, 수소경제 활성화 핵심기술개발 8억원,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5억원 등
② 강호축의 중심인 충북의 투자유치 환경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역 인프라 확충
- 사람과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와 희망의 땅 충북’을 만들고 SOC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에 지원 확대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151억원, 오송 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건설 260억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160억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100억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 30억원 등
‣지역균형발전 사업 256억원, 도시재생 사업 401억원, 무심동로~오창IC 등 국지도 건설 4건 177억원, 대소~삼성간 등 지방도 확포장 15건 380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53억원, 청주전시관 건립 40억원, 오송 지하차도 개설 30억원 등
③ 일등경제 충북 달성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대별 일자리 사업 확충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경영지원 강화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 41억원, 화장품뷰티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21억원, 행복결혼공제 17억원, 생산적 일손봉사 17억원,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4억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3억원,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5억원, 중장년 기능양성 고용지원 3억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127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보급․확산 26억원, 중소․벤처․창업펀드 조성 20억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8억원, 해외 전략시장 통합마케팅 3억원, 수출유망상품 해외 판촉전 2억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지원 1억원 등
④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 및 도민이 일상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의 생활수준 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생활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에 지속 투자
‣충북형 농시 조성 40억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10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26억원, 논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22억원,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 지원 36억원,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31억원,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7억원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 297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94억원, 공립도서관 건립 76억원,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60억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45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6억원, 도립교향악단 운영 22억원, 문화관광자원개발 34억원, 도민체전 시설 지원 27억원 등
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재난으로부터의 도민 안전 대책 및 함께 누리는 서민복지 증진
- 미세먼지 해결 및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민복지 정책 사업에 재정지원을 확대
‣수소 및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 330억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77억원, 운행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61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8억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 1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9억원, 도민안전보험 3억원 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2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9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22억원, 9988 행복나누미 사업 19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7억원,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 6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영유아 보호장비 지급 4억원 등
□ 내년도 예산편성은
○ 복지예산 급증, 도민 수요증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
- 행사·축제 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경비는 전년수준 유지 등 최소한으로 반영, 현안사업 및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함은 물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 등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편성
○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임
○ 이우종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강호축의 중심으로 충북 경제 4%를 넘어 5% 도약과 바이오헬스산업 견인 가속화를 위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커져가는 예산규모 만큼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하였음
첨부 : 030101수시(1113) - 충청북도, 당초예산 규모 사상 첫 5조원 돌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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