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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개학기 청소년 탈선 등 민생사범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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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04. 02:50) 
◈ 가을 개학기 청소년 탈선 등 민생사범 뿌리 뽑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뜨겁던 폭염이 막바지인 8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 가을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보호, 식품,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 환경분야에 대한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1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뜨겁던 폭염이 막바지인 8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 가을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보호, 식품, 원산지표시, 축산물위생, 환경분야에 대한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1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노래연습장은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음에도 코인노래방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킨 위반행위 3건, 식당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중국산 산 낙지,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위반행위 3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을 판매한 위반행위 1건, 영업등록(신고)을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 및 조리하여 판매한 위반행위 2건 및 허가받은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허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위반행위 2건을 적발하였다.
 
도 민생사법경찰팀 관계자는 꾸준한 단속에도 반복적으로 유사사례가 적발되어 불경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어나는 현실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약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정적, 형사적 처분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주요 적발․처분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줄이고 불법행위 신고 현수막을 제작 배포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며, 특히나 청소년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취약분야와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불량식품 제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재난안전실 정례브리핑(1002) - 가을 개학기 청소년 탈선 등 민생사범 뿌리 뽑는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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