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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3일 (화)
▪ 충북도,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 중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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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14. 10:23)  █
◈ 충북도,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 중
ㅇ 민선 5·6기에 추진해온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의 계속 추진【공보관 (220-2064)】
□ 현 여건
○ 민선 5·6기에 추진해온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의 계속 추진
○ 민선 7기에는
-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되어 초·중·특수학교와는 별개로 추가 논의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 또한 ‘친환경 급식’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육청과 비용분담 등 협의가 필요한 실정임
 
□ 추진상황 및 방향
①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
- 초‧중‧특수학교는 의무교육 학생으로서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청의 입장을 십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제시안을 이의 없이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교육청 제시) 민선 6기와 같이 도에서 75.7%부담
- 교육청에서도 충북도의 결정에 동의하여 초‧중‧특수학교는 서로이견 없이 합의하였음
 
② 초·중·특수학교 이외의 사항
가. 고등학교 무상급식
-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이 도입하는 신규사업으로 도입시기와 방법, 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 재정여건, 시군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고민 중에 있으며
※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새로이 도입되는 사업으로 의무교육인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과는 시행방안을 별개로 논의필요
 
- 정부의 무상교육 실시와 같이하여 단계별(학년별, 지역별)로 할지, 무상급식의 주체인 교육청과 지원기관인 도가 어떻게 분담비율을 나눌지 등을 시군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검토
하고 있음
※ (정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별로 도입계획
※ (고교무상급식 소요예산) 식품비 230억원을 도와 교육청이 분담
※ 도내 고교생 44,353명
나. 친환경 급식비
- 친환경 급식비는 식품비로서 학생들에게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 해를 거듭할수록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친환경 급식비중과 당위성,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대 추진할 가치가 분명함으로
- 계속 확대 필요성이 있는 친환경 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는데 기여하도록 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임
※ (친환경급식비) 금년도 140억원→ 내년도 168억원으로 확대예정
 
□ 충북도는
○ 의무교육인 초‧중‧특수학교 학생에게 지난 8년간 총 3,255억원의 예산을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지원
- 아울러 학부모와 학생이 급식비에 구애됨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학력신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육성의 일환이기도 하여
- 초‧중‧특수학교의 경우 교육청 제시안을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해 교육청과 합의하였음
○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경우는 의무교육인 초‧중‧특수학교의 경우와는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며, 정부의 무상교육 시행방안, 시군의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필요
○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도와 교육청이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절충하여 원만하게 결론이 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
 
 
첨부 :
030101수시(1112) - 무상급식 관련 브리핑자료(정책기획관).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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