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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8일 (수)
▪ 충주성심맹아원 원생 사망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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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북도(忠淸北道)
(2018.11.28. 23:38)  █
◈ 충주성심맹아원 원생 사망사건 개요
❍ 사망자 : 김주희(2001년生, 당시 11세) * 입소 : ‘11. 11.【공보관 (220-2064)】
1. 사망사건 개요
 
1) 사건개요
○ 사망자 : 김주희(2001년生, 당시 11세) * 입소 : ‘11. 11.
- 시각장애1급, 뇌병변4급, 희귀난치성질환(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만 1세~8세 소아에 발생하는 심한 정도의 간질
○ 사망일시/장소 : 2012. 11. 8. 06:00경/시설 내 아동의 방 안
○ 사망원인 : 부검결과 원인불명 최종판명(‘12.11.28.) * 외압이나 질식사는 아님
 
2) 형․민사 등 진행사항
<형사 관련>
○ '13. 5. 31 : 충주지청 ’혐의없음‘(불기소) 결정, 고법항고 기각
○ '14. 1. 27 : 유족측 대전고법 청주지원에 재정신청 접수
○ '14. 7. 18 : 대전고법 재정신청 청구취지 일부인용(재활교사 업무과실 치사)
○ ‘14. 7. 25 : (원고측)재신청결과 대법원 항고
○ ‘15. 4. 17 : 청주지법 충주지원(1심) 판결(재활교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 ‘16. 4. 15 :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 판결(원심파기, 담당교사 무죄)
⇒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아동이 직접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17. 11. 9 : (검찰)대법원 상고→대법원 담당교사 무죄 판결
<민사 관련>
○ 2013년 : 유가족측 민사소송 제기
○ 2018년 : 대법원 원고 일부인용 확정판결
 
2. 정보공개청구
 
1) 정책협의 자료제출
○ 청 구 자 : □□□
○ 청 구 일 : 2018. 10. 12.(금) * 정보공개청구 아닌 정책협의 형식으로 요청
○ 청구내용 : 故김주희양 사망사건 관련 道 점검 및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 ‘18. 10. 24. 요청자료 제공(‘12.~‘18. 지도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2) 정보공개청구
○ 청 구 자 : ○○○
○ 청 구 일 : ‘18. 10. 23.(화)
○ 청구내용
① ‘12. ~ ‘13. 충청북도의 성심맹아원 지도점검 결과
② 운영위원회회의록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각종 서류에 대한 보존 기간
③ ‘故김주희양 담당교사가 한 달 징계를 받았다‘는 담당자 발언 근거
○ ‘18. 11. 5. 비공개결정 통보(① : 비공개, ②, ③ : 정보부존재)
※ 비공개 사유 : 비공개대상 정보 7호(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 ‘18. 11. 9. 비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 ‘18. 11. 22. 청구인 등 노인장애인과 항의 방문
○ ‘18. 11. 23. 충청북도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비공개 의결
 
 
첨부 :
030302수시(1127) - 충주성심맹아원 원생 사망사건 개요.hwp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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