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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작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아직까지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도는 작년 화재사고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구호, 소방관련 법령 개선, 도내 취약시설 안전점검, 침체된 제천지역 경제활성화 노력 등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 우선, 도는 제천시와 협력하여 피해자와 유가족 구호를 위해 물품지원, 장례지원, 응급의료소 운영,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충북도는 화재사고 이후 대형재난 재발방지를 위해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써 왔습니다. -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건의한 결과, 도로교통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규칙 등을 개정 또는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LPG 안전강화, 소방시설점검 제도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 하였습니다. • LPG 안전강화 : LPG탱크 설치이격거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방호벽 설치 의무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 소방시설 점검 제도개선 : 자체점검(민간+소방서)전환, 결과 제출시한 강화(30→7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충북도는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기치 아래 재난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 제천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과감한 업무혁신으로 자체 소방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충북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우선 초기 출동단계에서 가용 소방력을 총출동시키는 신속한 총력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인력을 2018년도에 309명 증원하였고, 2022년까지 총 1,265명을 충원하겠습니다. ※ 소방예산 (’17년) 1,664억 → (’18년) 1,807억(8.6%↑) → (’19년) 1,857억(2.7%↑)
- 또한 다목적 사다리차를 2021년까지 전 소방서에 배치하고, GPS기반의 소화전 위치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화재현장 대응전술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를 디지털 무전기로 전면교체(10억원 투자)1)하고 무전중계국 및 기지국 보강 등 재난안전통신망(2.2억원 투자)2)을 구축하였으며, 통합 소방본부 청사3)를 밀레니엄타운(사천동 91-18 일원)으로 이전하여 통합재난대응과 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종 1,340대 : 지휘차 중계기(12), 차량용(70), 휴대용(1,258) 2)4종 38대 : 중계국(8), 서브중계기(11), 기지국(18), 관제서버(1) 3)‘18~’20년 / 145억원 / 부지 3,500㎡ 연면적 2,580㎡, 지하1/지상3층(철콘조)
- 119종합상황실의 실질적인 현장지휘․통제권 강화를 위해 지휘조사팀장에 대한「현장지휘 실질능력 평가」를 도입하는 등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변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제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제천지역 234명에게 소상공인 육성자금 60억원을 특별지원하고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확대 운영(47회), 명절맞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 또한 제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통해 제천 관내 생산제품을 구입·전달하고 약선음식거리 음식값 10%할인 등으로 제천지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추모비를 건립하고, 화재건물 재정비를 통해 도시의 본래적 기능 회복에 노력하였습니다. - 제천시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화재건물 인근 하소동 체육공원 내에 높이 1.2m규모로 추모비를 건립하였으며, (유족이 직접 추모비 도안과 시안에 참여하였음) - 화재건물에 대해 안전조치와 함께 가림막 설치, 벽면 훼손부 철거 및 정비, 창호 설치, 지상 8,9층의 탈락위험 구조물을 철거하였습니다. ※ 안전조치 : 건물 주변 안전펜스 설치(’18.1월/연장 113m / 설치비 19,750천원) ※ 응급복구 - 건물 주변 가림막 설치(’18.6.11.) : 높이 7m, 길이 77m / 사업비 41,480천원 - 드라이비트 일부 철거 / 훼손부 도색 / 깨진 유리창 보수 / 불법건축물 철거 등 (’18.6.12.∼9.9. / 사업비 82,209천원) - 앞으로 경매 진행중인 화재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철거 후 주민의견 수렴,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제천시는 2회추경에 부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8.10.10(경매개시)~’18.12.10(배당요구종기일) / ’19.2월경 입찰예정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위로 지원에 대해 유가족과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이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말고 세월호 사고 등과 비교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11월 8일 전원표 도의원은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제천화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피해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충북도는 유가족 위로지원 방안에 대해 그동안 유가족 대표, 관계기관(행안부, 제천시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유가족 위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유가족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충북도는 제천화재사고 1주기를 맞아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하루속히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계각층의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도민대화합 차원에서 제천화재사고를 조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 충북도는 앞으로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사람중심, 안심사회」 충북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제천화재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그동안 제천화재 수습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 : 030101수시(1213) - 제천화재 관련 브리핑.hwp 제천 화재사고 관련 기자브리핑(지방기자실 12.1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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