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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 선정 심각한 지역 불균형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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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15. 12:42 (2019.05.15. 12:42)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 선정 심각한 지역 불균형 초래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차 공모사업」대상지역으로 전남과 경남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차 공모사업」대상지역으로 전남과 경남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공모에는 충북을 포함해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가 공모에 참여해 유치 경쟁을 벌여왔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개념 :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농산업 클러스터 개념
 
그러나 이번 공모 선정 결과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차별성이 높지 않고 재배작목이 중복되는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낮음에도 선정되어 대상지역 선정배경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과 동시에 충북 지역 대통령 공약인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이행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번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4개소는 결국 전북(김제), 전남(고흥), 경북(상주), 경남(밀양)에 조성을 결정함으로써 미래 농업․농촌 발전을 견인하고 청년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특정 지역에만 편중시킴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혁신밸리 공모계획에서 부지는 지자체 소유부지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전남(고흥)의 경우는 시유지 확보 없이 100%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부지를 구성하였고, 경남(밀양)의 경우 농민단체의 강한 반대, 사업부지의 높은 사유지(55%) 비율, 재배작물(파프리카, 토마토, 딸기)의 기존 농가와의 중복성이 높음에도 선정되어 선정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간 충북도는 높은 사업부지 확보율(95%)와 지자체․농업인․산업․연구․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차별화된 전략작목(천궁, 당조고추, 고추냉이, 여름딸기) 선정 및 지속가능한 청년창업이 창출될 수 있는 중소형 스마트팜 조성과 맞춤형 지원정책 등 차별화된 혁신밸리 조성을 역점적으로 준비해 왔다.
 
특히,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2016년부터 충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지역공약으로 반영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매우 유사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출발점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이번 선정결과 발표 관련 농식품부는 선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 미래 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지역과 농입인의 열망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충북지역 대통령 지역공약인「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민과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첨부 :
030101수시(0328) -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 선정 심각한 지역 불균형 초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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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