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충청북도 보도자료  
충청북도 보도자료
다큐먼트소개 자료실
지식지도
작업내역
2019년
  2019년 4월
  4월 16일 (화)
어르신 건강을 위한 식생활 위생.영양교육 본격 추진
치매,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충북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준비태세 본격 돌입
제39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충북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보호센터 운영 및 의료 안전망 구축
4월 17일부터 절대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도입
충북도, 도내 중소기업 수출 촉진 방안 모색에 전력
이지사, 충북현안 관련 법률개정을 위해 국회로!
충북 농산사업소 ‘태양찰.생명찰’ 옥수수 품종개발
충북기업 베트남 북부 최대규모 박람회 참가 인기몰이
요즘 대세, 진로교육은 ‘충북농기원’ 에서
충북도, 진천 음성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책 마련
충청북도, 강원도 산불 피해 직원성금 2천 300여만원 전달
2019년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협약식 개최
충북국제무예액션영화제 성공몰이 나선다!
충주시, 농식품부 2019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공모 선정
충청북도,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미동산수목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터전 인증
벌써 4월 중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올인
충청북도 전직원 대상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실시
이시종 지사 영동군 방문, 군민들 의견 청취
about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청북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5.15. 12:42 (2019.05.15. 12:42)

충북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준비태세 본격 돌입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충북도가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 기준 및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공보관 (220-2064)】
오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충북도가 장애등급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 기준 및 조례 개정에 나서는 등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금의 장애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개인의 신체적․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은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며 장애등급제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해 필요한 생활 지원 및 복지서비스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을 일부 개정하여 30년만에 장애등급제 폐지 및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현 4~6급)으로 구분하고,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3월 시군 장애인 정책 담당자 및 도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표기, 준용한 자치법규, 서비스 제공 기준을 일제 정비하는 등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변경 초기 혼란방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광식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금년 7월부터는 장애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제도이기에 시행 초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첨부 :
030401정례(0416) - 충북도,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준비태세 본격 돌입.hwp
 

 
※ 원문보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목록
◈ 소유
 
◈ 참조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