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충청남도 보도자료) 지방보조금 ‘군살’ 뺀다

	2018년
	2018년 7월
	7월 3일 (화)

▫ ‘일·생활 균형 문화’ 함께 넓힌다
▫ 미화원·어르신·학부모…‘소통행보’ 분주
▫ 충남도립대, 코스프레로 머드축제 달군다 ‘코스튬 대회 참가자 모집’
▫ 건설사업장서 미비점 75건 찾아 조치
▫ 버스운전자 양성으로 ‘구인난’ 던다
▫ 연내 대기오염측정소 4개 추가 설치
▪ 지방보조금 ‘군살’ 뺀다
▫ 7월 한 달 간 세목망 사용 집중 단속
▫ “충남도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 쉬워진다”

about 충청남도 보도자료

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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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5. 14:17) █
◈ 지방보조금 ‘군살’ 뺀다
충남도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군살빼기’에 나섰다.【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김태연 (041-635-2124)】

- 2017 회계연도 운용평가…내년 266개 사업 통폐합 등 진단 -

충남도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군살빼기’에 나섰다.

도는 최근 ‘2017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를 실시, 266개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여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사업 규모는 394억 원으로 전체 사업 2652억원 중 14.8%를 차지한다.

이번 평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라 자체사업 1048개를 대상으로, 사업부서 평가와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를 모두 거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진단 사업들을 살펴보면, 6차 산업화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시범기간 만료로 ‘통폐합’ 진단을,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은 사업수행 ‘방식 변경’이 요구되는 진단을 받았다.

또 친환경농업기능보강사업, 모기퇴치기 지원사업은 ‘단계적 폐지’ 진단을 받아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폐지될 예정이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기능보강 사업들은 ‘즉시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군살빼기’ 대상 사업들은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유사 사업이 존재하는 사업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180702-지방보조금(180703제공)-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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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대기오염측정소 4개 추가 설치 • 지방보조금 ‘군살’ 뺀다 • 7월 한 달 간 세목망 사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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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