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충청남도 보도자료) 도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평가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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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5. 14:18) █
◈ 도 민간위탁사무 타당성 평가 결과 도출
충남도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의뢰해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의 민간위탁사무 73개 중 57개(78%)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이진욱 (041-635-3600)】

- 23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부적합 사무 운영방식 전환해야” -

충남도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의뢰해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도의 민간위탁사무 73개 중 57개(78%)가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 6명과 도 및 용역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구용역 자문위원회의 제안 및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성, 비권리성, 전문성, 지속성, 법 규정 타당성, 선례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도의 민간위탁사무 73개에 대한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평가 결과 57개(78%)는 민간위탁사무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고, 나머지 16개(22%)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16개 사무는 주로 서비스 공급의 부수적 단순 사무이거나 공공성·공익성 요구 비중이 큰 사무, 정책적·선례적 판단이 큰 사무 등으로 평가됐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부적합 16개 사무에 대해 용역(10), 공공위탁(3), 출연법인(2), 보조사업(1)으로 운영방식을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javascript:regist2()탕으로 민간위탁 심의기준과 관리지침을 정비해 체계적 관리를 추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행정서비스 공급 방식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공사 용역이나 민간위탁 등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접목하는 형태의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민간분야의 전문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첨부 :

2_180723_민간위탁사무타당성연구(자치행정과)_최종.hwp

민간위탁 대상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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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