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수시]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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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7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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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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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9.07.25. 00:03) █
◈ [수시]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강화키로
공모 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배제…부적절 위원 위촉 관련 유감 표명 【청년정책담당관 (064-710-3871)】 2019-07-24 13:00:12

공모 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배제…부적절 위원 위촉 관련 유감 표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 앞으로 청년정책 심의위원 공모 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마련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은 즉시 해촉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최근 청년정책 심의위원 위촉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사범의 해촉과 관련한 보완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 당초 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청년단체에서 활동과 청년이 풍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신청자격을 명시한 바 있다.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했으나, 위원회 위촉 절차 중 공모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유무 등 신원조회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도 배제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경우 제주도에서는 위원 위촉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청년 관련 허위사실 공표임을 확인하고,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 제8항제4조*에 의거해 지난 7월 17일자로 해당 위원을 해촉했다.

* 제10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제8항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청년을 위한 미래계획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과정에서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선의의 청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

○ 강동우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청년들이 원활하게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2.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

※ 원문보기

【행정】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 [수시] 원희룡 지사,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서 규제특구 지정 필요성 피력 • [수시]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강화키로 • [수시] 제주도-제2공항반대대책위, 공개토론회 개최 위한 면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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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