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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7월
	7월 24일 (수)

▪ [수시] 원희룡 지사,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서 규제특구 지정 필요성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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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원희룡(元喜龍)

【행정】(행사)	(2019.07.25. 16:03) █
◈ [수시] 원희룡 지사,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서 규제특구 지정 필요성 피력
주52시간의 탄력적 예외 적용 및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역할 촉구도,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통일부와 협약 체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역할 약속 【정책기획관 (064-710-2231)】 2019-07-24 15:51:43

주52시간의 탄력적 예외 적용 및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역할 촉구도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통일부와 협약 체결… 한반도 평화와 번영 역할 약속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오전 10시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제주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

○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대한민국 전기차 보급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해내고 충전 인프라도 타 시도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비했다”며 “이를 연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기차 규제특구가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 주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장적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인 예외 적용도 요청했다.

○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나 선과장 같이 계절적 영향 요인에 민감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받는 경우에는 그때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이 마비될 수도 있다”며 “설사 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한정된 지역 내에서 구인에 어려움이 있고, 주52시간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이어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발표를 한 것처럼 기업 운영의 특성과 계절, 산업의 특성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나 탄력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희룡 지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능력 발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 원 지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굴복할 순 없다”면서도 “단지 반일 캠페인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해결과 경제적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 강조했다.

○ 그는 “장기적으로 부품의 국산화, 수입 다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힘을 기르되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통한 공존의 질서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정부가 소홀해선 안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면에 대해 책임감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 원희룡 도지사는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제42차 총회에 참석했다.

○ 이날 총회에서는 재정분권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응과 향후과제 등 지방분권 과제들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으며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촉구문도 결의했다.

○ 총회에 앞서 시도지사들은 통일부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기로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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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수시] 원희룡 지사,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서 규제특구 지정 필요성 피력

◦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원희룡(元喜龍)

【행정】(행사)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 [수시] 장마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따른 건강관리 당부 • [수시] 원희룡 지사,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서 규제특구 지정 필요성 피력 • [수시]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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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