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수시] 자치경찰 산림 훼손 불법 행위 및 편법 개발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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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8월
	8월 30일 (금)

▫ [수시] 원희룡 지사, “여성의 섬 제주에서 성평등 실현 하겠다”
▫ [수시] 자치경찰단·제주지방경찰청, 추석 연휴 음주운전 특별 합동 단속 전개
▪ [수시] 자치경찰 산림 훼손 불법 행위 및 편법 개발 엄정대응
▫ [정례] (9월 1일 00시 이후 보도 가능) 모슬포항 접안시설 확충 설계용역 추진
▫ [정례] (9월 1일 00시 이후 보도 가능) 해녀박물관, 하반기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례] (9월 1일 00시 이후 보도 가능)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지원
▫ [수시] 원희룡 지사, 행정시 공무원·읍면동장과 ‘소통’의 자리
▫ [정례] (9월 1일 00시 이후 보도 가능) “추석 선물, 제주 수산물이 최고주마슴!”
▫ [수시] 문화예술진흥원, 음악무용극「해어화, 다시 피다」 공연
▫ [수시] 키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수시] 가을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5.3톤 공급 완료
▫ [수시] 제주자치도, 2020년 정부예산안 1조 3,235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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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환경】	(2019.09.04. 20:53) █
◈ [수시] 자치경찰 산림 훼손 불법 행위 및 편법 개발 엄정대응
산림훼손 사건 중 82개소 현장 조사, 불법 사설 생태공원 조성 행위자 구속영장 신청 【 ()】

산림훼손 사건 중 82개소 현장 조사, 불법 사설 생태공원 조성 행위자 구속영장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이 산림훼손 후 원상복구 미이행과 편법 개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제주시 동·서부 지역과 서귀포 지역 등 3개 전담수사반을 편성 운영해 과거 3년간 산림훼손사건 중 피해면적 1,000㎡이상 69개소와 무단벌채 50본이상 1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한 형식적 복구 승인 후 편법적 개발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했다.

○ 이후 행정시 원상복구 명령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설 생태공원을 조성해온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1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함을 해당 부서에 재통보했다.

○ 자치경찰단은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다는 방침이다.

○ 이와 관련해 지난 6월에도 대규모 산림훼손사범 2명을 구속하고, 46건은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현재 25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 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방지)

※ 원문보기

【연결】[수시] 자치경찰 산림 훼손 불법 행위 및 편법 개발 엄정대응

◦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환경】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 [수시] 자치경찰단·제주지방경찰청, 추석 연휴 음주운전 특별 합동 단속 전개 • [수시] 자치경찰 산림 훼손 불법 행위 및 편법 개발 엄정대응 • [정례] (9월 1일 00시 이후 보도 가능) 모슬포항 접안시설 확충 설계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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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