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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 감사 결과에 따른 4개분야 23개 과제 후속조치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5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발표에 따라서 4개분야 23개 과제별(제도운영 분야 3개 과제, 재정지원 분야 7개 과제, 노선·운송 분야 10개 과제, 경영·서비스 분야 3개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 35건(시정 3, 주의 7, 개선 1, 권고 3, 통보 21) 중 기타복리비를 인건비 항목에서 분리산정 등 6건은 이미 개선이 완료 되었으며,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인력 확보 방안 등 29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도운영 분야
① 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등 제도화 방안 미흡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9.9.2.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14개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내(가칭)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 할 계획임
②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 전문인력 확보방안 미흡과 관련해서는
2019년 상반기 조직진단에 따라 추가 전문인력(일반임기제 2명)을 확보하여 지난 2019.8.21.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 공무원(버스준공영제 회계운영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하여 채용중에 있음 ③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 개선방안 미흡과 관련해서 감사위에서 2023년 기준 1,323억원 규모로 전망한데 대해서는
도 자체분석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소요재원은 2023년 1,05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음 앞으로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노선감축 조정,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중 실비 지원방식 개선 및 인건비 인상 억제, 버스요금 현실화 인상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용의 건전화 확보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음
■ 재정지원 분야
① 표준운송원가 기초자료 검증 및 타당성 심의 등 미흡과 관련해서는
(가칭)“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토대로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산정하고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확정하도록 하고, 매년 도지사가 외부 감사인을 일괄 공모 선정하여 버스운송업체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② 유류비, 타이어·차량 정비비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방식 불합리와 관련해서는
유류비는 노선별 표준연비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표준연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타이어비는 운행노선의 난이도에 따른 정비비 할증을 이미 반영하고 있음
정비비의 경우에는 2019.1.23.(수) 교통위원회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 심의·의결 시 노선 난이도, 거리 등을 반영한 정산 기준 마련하여 올해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되었음
예비차량 운송원가의 경우는 타 지자체 준공영제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③ 임원·관리직·정비직 인건비 표준정액 정산방식 불합리와 관련해서는
임원은 대당 0.03명 기준 연 61,560천원을 한도로 표준운송원가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별 여건에 따라 기본 이윤(대당 13,300원) 항목 등에서 전용하여 초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며, 2019. 9. 2.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되었고, 향후 정해진 원가보다 초과지급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회계조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겠음
④ 운수종사자 기타복리비 산정기준 불합리 및 집행 지도·감독 소홀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9.5.28.(화) 교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운전직 기타복리비를 운전직 인건비 인상과 연동되지 않도록 일 대당 원가로 산정하여 1인당 균등한 재정지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이미 개선하였으며, 부적정 지출내역은 재정지원 정산 시 불인정 금액으로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⑤ 수입금공동관리 회계 관리·집행 부적정 및 교통카드 수수료 관리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터미널 사용수수료는 2019.6.28.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지출예산에 편성되어 부대수입 관리계정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정산수수료는 계약 만료일(2020. 12월) 이전에 통합계약 또는 신규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수수료 절감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⑥ 운전직 인건비 지급관리 부적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는
4대보험 사이트의 입·퇴사 기록과 실비 지급내역을 직접 검수하여 대사하는 등 운전자 인건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운전자 정년은 회사별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음에 따라, 동일한 정년 설정 및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음
⑦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에 대한 종합 회계 관리기능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올 해 추진중인 운송관리시스템(BMS) 구축 사업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관리, 근퇴관리 등 급여계산의 기초정보가 마련되고, 정산시스템에서 재정지원 되는 인건비의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9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하여 회사별 비용처리가 다른 부분에 대한 명세의 제공 및 교육을 이행 할 예정임
■노선·운송관리 분야
① 환승정류장 정비 및 노선운영의 효율성 개선 미흡과 관련해서는
환승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동광과 대천환승정류소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중에 있으며, 버스노선 신설·조정시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효율성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② 급행버스 노선운영 불합리와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공항과 읍면의 주요 교통 결절점을 연결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급행버스를 도입하였으며,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는 일반간선버스와 차별화하였음 급행버스는 정차 정류소 확대에 대한 민원이 많은 실정으로 일반간선버스와 기능적 차별을 위하여 “급행버스 정차 정류소 선정 기준(2019.2.8.)”을 마련하는 등 급행노선 운행버스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③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증차버스 구입 지원 부정적과 관련해서는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 크기(대형,중형,소형)는 노선별 평균이용객 수가 아닌 출·퇴근 첨두시간대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최대가 되는 아침 출근시간대 (첨두시간) 수송인원을 감안하여 차량 형식을 선정 구입하였음. ④ 공영버스 차고지와 시·종점간 공차운행 개선방안 미흡과 관련해서는
공영버스 차고지와 시․종점 구간이 원거리인 읍면지선(52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셔틀차량 운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공영버스의 공차운행거리 최소화를 위해 동서지역 차고지 신설, 노선 조정, 교대장소 변경, 셔틀버스의 효율적 투입 방안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⑤ 공영버스 이용객이 적은 노선의 비효율성 개선 노력 미흡과 관련해서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대체 투입 및 순차적으로 중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교체 투입하고 있음.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투입 : 9개 노선, 9대(2017. 12월 ~) ※ 소형버스 대체 투입 : 20대(금년 말까지 26대 투입 계획)
⑥ 공영버스 운전원 정원 및 예비차량 관리·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공영버스 예비차량을 과다 보유(11대)하게 된 것은 공영버스 운영비 절감과 중·대형버스 공차운행에 따른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소형버스 10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며, 현재 6대를 감차하였음
⑦ 관광지 순환버스 비효율성 개선 노력 미흡과 관련해서는
관광지 순환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에 대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 사항으로 주간 운행 종료 후 심야시간에는 제주시 지역 심야버스로 운영하고 있고, 출퇴근시간대 만차 불편 노선에 일부 투입(영어교육도시↔제주시) 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객 증가를 위해 일주도로변의 주요 거점, 숙소 및 관광지 등과 연계하여 노선을 새롭게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⑧ 운수종사자 음주측정 기록 및 관리·감독 부정적과 관련해서는
민영 업체의 경우 음주 측정장비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일괄구입하여 운수업체에 배부하여 음주 측정 등 음주여부를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2019. 4월말부터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공영버스의 경우도 2019.4월말부터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⑨ 대중교통 가로변 우선차로제 운영 효율성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실시한 대중교통 우선차로(중앙 및 가로변)모니터링 실측자료에 의하면 - 대중교통 가로변 차로 18:00~19:00시간대의 노형 및 도령로인 경우 대중교통은 12.0 km → 18.7 km로 6.7 km/h 증가하였고, 동서광로인 경우 대중교통은 11.3 km → 13.0 km로 1.7 km/h 증가한 것으로, 가로변 전구간은 대중교통이 11.1 km/h → 15.6 km/h으로 4.3 km/h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대중교통 우선차로 확대 시 중앙차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과 가로변 우선차로의 얌체 운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단속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음.
⑩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방식 불합리와 관련해서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시범운영중인 만큼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며, 향후 중앙차로 확대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해 나가겠음
■경영·서비스 분야
① 버스운수종사자 대상 교육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미흡과 관련해서는
버스운수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②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선방안 미흡과 관련해서는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결정 시 별도 기구의 논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준공영제 2년 경과에 따라 직전 평가 대비 개선수준, 경영개선 노력 등을 포함한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③ 버스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S/W) 고도화 사업기능 지속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2019년 광역BIS 국고보조사업(공모)으로 버스운행 관리시스템(BMS)을 신규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BMS 구축이 완료되면 운송원가정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평가 및 운송원가 정산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향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감사위원회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 감사 결과를 계기로 더욱 더 투명한 준공영제가 정착되고, 대중교통체계가 안정화 되어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190906_보도자료_성과감사보도에따른 후속조치_v1.hwp (6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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