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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6일 (월)
[수시]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9.21. 07:31) 
◈ [수시]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따라 실효될 예정인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도시계획재생과 (064-710-4732)】  2019-09-16 09:58:27
9.17.(화) 15시 도의회 대회의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따라 실효될 예정인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 제주도는 도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7일 15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이를 위해 토지보상에 착수한 결과, 감정평가금액 등의 상승으로 당초계획보다 3,15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 2025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변경해 미집행 도시공원 39개소에 대하여 지방채 등 8,912억 원을 투자해야 할 실정이다.
 
□ 제주도는 이처럼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조기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 이에 따라 제주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은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고, 행정절차 이행과정 등을 고려해 하므로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공원*으로 한정해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업 대상공원(2개소) : 오등봉공원, 중부공원(토지보상비 2,029억원)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는 도 도시계획재생과 홍종택 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연구원이 ‘타 지자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또 다른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 주제발표 후에는 이진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 제주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위원장은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도민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의회와 제주도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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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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