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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30일 (월)
▪ [정례] 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작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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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생활폐기물
【행정】
(2019.10.01. 10:40)  █
◈ [정례] 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작업 나서
▢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환경과 (064-710-6032)】  2019-09-30 09:53:58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31.5%, 손실액 630억원... 주민부담률 최하위권
 
□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이후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장기간 동결 후 2017년도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가격 등을 한차례 40% 인상하였으나 지속적인 폐기물 증가로 인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 23.3%(전국평균 31.6%), 2017년도 31.5%(전국 평균 32.5%), 손실액은 2016년도 58,965백만원, 2017년도 63,083백만원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제주도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주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소용된 비용으로 나누어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인 주민부담률이 2016년도 15.3%(전국 평균 31.3%), 2017년도 13.4%(전국평균 33.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 12.5%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며 이에 비해 서울특별시는 62.7%로 가장 높다.
 
○ 특히, 음식물류폐기물인 경우 주민부담률은 2017년도 18.5%(전국 평균 30.2%)로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주민부담률을 2017년도까지 80% 달성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비용은 5ℓ 종량제 봉투 116원, 10ℓ 종량제 봉투 252원으로 전국 평균 5ℓ 176원, 10ℓ 342보다 낮은 요금 체계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이에 따라 2019년부터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반영, 신규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과 같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원가 변경사항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7월부터 전문 원가산정기관에 용역을 맡겨 원가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1월말 완료할 계획이다.
 
□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인상 요인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에서 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감량 유도를 위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도 용역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
20190925_원가산정용역(보도자료).hwp (4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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