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수시] 도, 장기 미투자 투자진흥지구 혜택 회수 등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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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도, 장기 미투자 투자진흥지구 혜택 회수 등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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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9.10.29. 14:58) █
◈ [수시] 도, 장기 미투자 투자진흥지구 혜택 회수 등 관리강화
ㅁ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제대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를 밟는 등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한다. 【투자유치과 (064-710-3362)】 2019-10-29 11:52:07

- 투자·고용 등 미진사업장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체 절차 이행 -

ㅁ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제대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지정해제 절차를 밟는 등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강화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실제 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회복명령 등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ㅁ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8일,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지정기준 회복을 명령했다.

○ 제주도는 지난 2013년 3월 22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부영랜드 조성사업이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투자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올 4월 현장점검 후 사후조치로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나, 9월 현장 재점검 시까지 진척상황이 없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 회복명령은 6개월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회복명령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고시된다.

ㅁ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될 경우,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 또한,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하여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지방세 추징은, 2015년 이전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감면 받은 세액을 소급하여 추징하며, 2016년 이후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해제일로부터 5년을 소급하여 추징하게 된다.

○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전 감면기간동안의 감면액이 추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ㅁ 한편, 제주도는 2019년 9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투자진흥지구 44개소 중 이미 지정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제외한 43개소에 대해 2019년도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 제주도는 부영랜드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 명령 외에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분석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 촉구 또는 회복명령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투자 부진사업장에 대한 투자 독려와 조기 투자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ㅁ 강영돈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져 개발사업 효과가 도민 고용 및 지역경제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세제감면 등 혜택을 줬음에도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퇴출 등 일반 개발사업장과는 별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

191029_장기미투자투자진흥지구혜택회수등관리강화보도자료_수정.hwp (45 KBytes)

※ 원문보기

【연결】[수시] 도, 장기 미투자 투자진흥지구 혜택 회수 등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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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확대지정 기념행사’ 개최 • [수시] 도, 장기 미투자 투자진흥지구 혜택 회수 등 관리강화 • [수시] 2019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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