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이양 및 재정분권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ㅁ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자치분권 핵심과제(국세이양) 토론회’가 오는 11일(수) 오후 3시 아스타호텔에서 개최된다.
ㅁ공무원 및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재정분권 동향과 제주의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 이어 진행되는 자치분권 핵심과제 토론회에서는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 고도화를 위한 국세이양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를 하며,
○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식 경북대 교수, 부성혁 변호사, 양성철 제이누리 편집인, 김기명 자치분권위 사무관, 이광영 대법원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ㅁ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현 정부의 재정분권 의지와 추진동향 및 우리 도 대응방향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제주자치도가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은 물론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도지역으로서 계속하여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1209 (보도자료) 자치분권 핵심과제(국세이양) 토론회 개최.hwp (4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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