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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3일 (금)
▪ [수시] 통합돌봄정책 확산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주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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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돌봄
【행정】
(2019.12.15. 00:34)  █
◈ [수시] 통합돌봄정책 확산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주에 모였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확산을 위해 제주도와 정부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가 제주에서 모였다. 【복지정책과 (064-710-4361)】  2019-12-13 13:00:50
원희룡 지사, “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 위해 민관 연계성을 제고”
“민관 데이터·인력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제주만의 가장 큰 특징”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확산을 위해 제주도와 정부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가 제주에서 모였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선도사업을 진행 중인 16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비전 공유대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장을 열다!’라는 주제로, 지난 6개월간 진행되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 확대 및 통합돌봄 비전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 원희룡 지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4개 선도사업 지자체장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13일 열린 ‘2019년 선도사업 운영 소회 및 2020년 선도사업 활성화 운영방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우수사례 등이 공유됐다.
* 패널(9명) : 원희룡 제주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한겨레연구원장, 부산진구청장, 광주 서구청장, 경기도 부천시장, 화성시장, 한신대 교수
 
❑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선도사업을 소개하며 “과거에는 행정과 복지 일선간의 갑을관계와 관료주의가 존재해 복지 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장직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해 민간 복지전문가를 채용하고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 이어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과 조직뿐만 아니라 민관협력과 정보의 통합이 필요했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며 복지체계통합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 원희룡 지사는 특히 “제주의 경우 민간과 행정이 가지고 있는 돌봄 관련 데이터의 양식이 달라 서로 연계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분야 전문가인 미래전략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 간 협업을 통해 민간과 행정 사이의 데이터와 인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주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민관의 데이터, 인력 통합형 통합돌봄 사업을 선도해 나갈 예정인 만큼 타 지역에서도 많은 경험과 자료가 공유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아울러 “제주도가 전국적인 모델로서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부문의 인력을 상설적으로 투입하는 등 완성도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추진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함께 콘서트에 참여한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노인과 장애인들의 진정한 삶은 요양시설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 마을 속에 어울리는 거라고 확신하게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식이 진행됐으며, 12일에는 선도사업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발표, 선도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집중형 건강관리 실증사업 성과분석 및 20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 제주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책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선도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 제주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장애인돌봄*과 노인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장애인분야 정책대상(4월 4일 선정): 발달(지적, 자폐성장애), 뇌병변 장애인 5,198명
** 노인분야 정책대상(8월 13일 선정): 퇴원이행기 노인 및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 등 931명
 
○ 제주시의 경우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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