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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치경찰간 적극 협력 대응으로 긍정적 효과 기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 4월 24일 체결한「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라, - 그간 2단계에 걸쳐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23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 중에 있다. ※ △1단계 : 제주동부경찰서 27명 파견 (4. 30.) △2단계 : 제주동부경찰서 지역경찰 등 96명 파견 (7. 18.)
○ 특히 2단계부터는 제주동부경찰서의 112신고 중 교통불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15종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고 있으며, ※ △공동처리 4종 : 성폭력․가정폭력․가정 내 아동학대․기타 아동학대 △단독처리 11종 : 분실습득․상담문의․청소년비행․주취자․보호조치․경범․교통불편․교통위반․소음․노점상․서비스 요청 - 2단계 시행 1개월간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에 접수된 112출동의 35.0%를 자치경찰에서 처리하였다. < 제주동부서 국가-자치경찰 코드별 처리건수 (7.18. ~ 8.17.) >
- 자치경찰에서 처리한 112신고는 주취자(54.5%) > 교통불편(8.6%) > 분실습득(8.3%) 順이었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 1건을 포함한 5건을 사건처리 하였다.(공무집행방해 1, 성폭력 2, 수배자 2)
□ 112신고처리 전문성 강화
○ 국가경찰은 112신고출동 감소로 인해 중대․긴급사건에 집중할 수 있고, 자치경찰은 현장종결되는 신고처리에 집중하여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현장경찰관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 자치경찰에서는 8.2.부터 교통불편 신고 처리를 위해 자치경찰 교통순찰차(1~2대)를 지원하고, 김녕 지역의 112신고는 김녕치안센터에 배치된 순찰차로 병행처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112신고 출동요소가 증대한 효과를 가져왔다. ○ 국가․자치경찰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행 전 우려했던 업무혼선 없이 순조롭게 시범실시를 진행 중이며,
-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공동사무는 국가․자치경찰이 동시에 현장출동하고(1일 5.1회), 자치경찰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나 全 경찰의 총력대응을 요하는 사건․사고 시에는 상호지원(상호보충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짧은 기간으로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통계상으로는 시행 이후 제주동부서 관할 내 5대범죄가 감소하고, 제주도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주요 치안지표도 개선되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 전년 동기간 대비 5대범죄 발생 현황, (동부서) >
< 시행 前․後 1개월 대비 5대범죄 발생 현황, (동부서) >
< 교통사고 발생 현황, (제주 전체) >
□ 자치경찰의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확대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의 이관으로 자치경찰의 주민생활 밀접 사무가 확대되어 자치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증가하였으며,
- 이관된 지역경찰 인력을 활용하여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 밀착형 순찰”에 주력하는 한편,
- 그간 1人으로 운영되던 치안센터 3개소(김녕, 저지, 영어교육도시)에 인원․장비를 보강(1인→2인, 순찰차 1대)하여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민들은 치안센터의 인력이 늘어나면서 경찰을 자주 접할 수 있고, 치안서비스도 개선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고
- 특히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자치경찰 동부순찰대(산지치안센터)가 24시간 운영되어 주변 상인들은 ‘파출소가 부활되었다’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된 업무 시스템 일원화, 효율성 증대
○ 또한 자치경찰에서는 이관된 치안 사무를 행정시스템과 연계, 그간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된 업무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 이관사무 중 실종예방․청소년보호는 그간 국가․지자체의 기관 협조로 진행되어 정보공유의 한계가 있어왔으나 자치경찰 이관 이후에는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치매노인에 대한 실종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 – 발견 – 복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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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정기적인 기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현장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제주자치경찰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 제주자치경찰 모델의 실증 데이터 검증을 위해 112출동, 범죄 발생․검거, 교통사고 등 주요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 제주자치경찰 조직확대 및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제주청 정원을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완전 이관을 추진하며, - 국가․자치경찰간 사무 분담 내용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여 자치경찰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첨부 : KDS_7250.jpg (439 KBytes) 자치경찰단 보도자료(국가경찰 파견관련 중간성과).hwp.hwp (5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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