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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5일 (수)
▪ [수시] 제주의 재정현황,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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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8)  █
◈ [수시] 제주의 재정현황,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공시 -, ○ , ○   【예산담당관 (064-710-2401)】  2018-09-05 13:53:17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공시 -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현황 및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를 지난 8. 28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매년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재정분석이 12월에 발표됨으로써 당해연도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고,
 재정 운영의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재정진단을 제도화하고자 의원 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보고서 작성‧고시를 시행해오고 있다.
 
 보고서는 대내외 경제 및 재정여건, 세입‧세출‧채무‧재정운영 상황과 향후 재정운영 방향 등의 재정관리 지표를 분석한 자료를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계기준으로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8.37%로서 전국 평균 6.37%보다는 2%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 최근 5년간 순유입 인구증가,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16.1%, 금액으로는 ’13년 대비 2배 이상 신장이 예상되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8년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20.0%, 환경보호 13.9%, 일반공공행정 11.5%, 농림해양수산 10.7%, 수송 및 교통 9.6%, 문화 및 관광 5.4% 등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의 채무지표 기준에 의하면 제주도의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4.04%에서 2013년 16.14%, 2014년 14.5%, 2015년 11.98%, 2016년 9.36%, 2017년 5.98%로 개선되었고,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 42.5%, 74.8%로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는 말미에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주요 특징으로, 지방세 증가 등으로 재정규모가 커지고, 외부차입금 zero화로 채무구조가 견실하며 이월액 감소 등으로 재정운영이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분석하는 동시에,
 미래 재정 신수요 발생에 따른 초과지출 수요에 대한 자체해결노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재정수요의 급증에 대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지출의 증감 변동 등 재정소요비용을 점검하고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의 재정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도의회 보고를 통하여 곧 다가올 내년도 예산편성‧심의 시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첨부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공시(보도자료).hwp (70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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