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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 [수시] 道, 강정주민 사면복권-4.3 완전한 해결 대통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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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9)  █
◈ [수시] 道, 강정주민 사면복권-4.3 완전한 해결 대통령에 건의
○ - 공동체 회복사업 국비 지원․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사업 지원 등도 요청 -, ○ , ○   【정책기획관 (064-710-2231)】  2018-10-11 18:19:38
- 공동체 회복사업 국비 지원․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사업 지원 등도 요청 -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2018 국제관함식」참석차 제주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공동체 회복지원, 제주 4․3 완전한 해결,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등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 현안 건의과제>
△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 강정 사법처리자 사면 및 공동체회복 지원
△ 평화대공원 조성 △ 탄소없는섬 제주 조성 △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 우선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 주민의 갈등과 아픔 치유를 통한 도민 대통합을 위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463명에 대한 사면 및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 사법처리자 사면에 대해서는 지난 해 12월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로 전달 한 바 있으며, 이를 시발점으로 정부와 국회 등 지속적으로 특별사면을 건의(21회)해 왔다.
○ 또한, 강정마을 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굴한 공동체회복사업은 정부 지역발전계획사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5,787억원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지역발전계획사업 및 공동체회복사업 : 39개사업 9,360억원(국비 5,787억원)
○ 더불어 2019년 국비 신청액 137억원 중 미 반영된 33억원에 대한 (104억원만 반영) 예산 지원 건의도 있었다.
 
○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4․3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
 
▸ 4․3 유족의 실질적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도비로 지급되고 있는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국가 지원 등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로는 탄소없는 섬 제주,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청했다.
 
○ 국제자유도시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부여를 통해 블록체인 성장잠재력이 큰 제주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 주요 핵심과제는 블록체인 관련 각종 기준 설정 및 규제완화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관련규정의 조례이양 등이다.
 
 
첨부 :
1011 강정주민사면복권건의.hwp (46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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