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원희룡 지사, 특별자치도 구상․기획한 김병준 위원장에 특별도 완성 위한 초당적 차원에 지원 요청 18일 오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 제주특별법 및 4.3특별법 개정,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요청 - - 인구․관광객 폭증 따른 최대현안인 상.하수도시설 확충 지원 등도 건의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 제주현안 해결에 대한 초당적인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김병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지방살리기 3대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했던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상하고 기획한 산증인”이라며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로 나아가고,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등도 요청했다.
원희룡 지사는 또 “최근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 환경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고, 이 때문에 대대적인 환경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여야 국회 차원의 통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파타야가 관광지로서 성장하기 위한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문제, 제주도에서 소비한 것에 대한 세금 문제 등이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속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입법화해야 하는 데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의 유명 관광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의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다”며 “제주도가 이런 국제적인 사례를 연구해서 치고 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에 많은 분(관광객)들이 찾아올수록 제주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제주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소비를 하지만 이에 따른 국세는 다 정부로 가고, 제주도에는 행정수요만 만들어놓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쓰레기와 하수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병준 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원 지사와 같은 분이 당에 와서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지만 지사님이 도민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정식으로 입당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또 “당의 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원 지사도 고민을 같이 해주었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도민과 누누이 약속했듯이 도정에 전념하고 도정에 충실해야 할 입장이다. 지금 제주의 여건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잘 보고 있다. 부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에 “제주도정에 전념해야 하는 원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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