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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8일 (목)
[수시] 원희룡 지사, 특별자치도 구상․기획한 김병준 위원장에 특별도 완성 위한 초당적 차원에 지원 요청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29) 
◈ [수시] 원희룡 지사, 특별자치도 구상․기획한 김병준 위원장에 특별도 완성 위한 초당적 차원에 지원 요청
○ 18일 오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 , ○   【공보관 (064-710-2214)】  2018-10-18 17:18:03
18일 오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원희룡 지사, 특별자치도 구상․기획한 김병준 위원장에
특별도 완성 위한 초당적 차원에 지원 요청
18일 오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 제주특별법 및 4.3특별법 개정,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요청 -
- 인구․관광객 폭증 따른 최대현안인 상.하수도시설 확충 지원 등도 건의 -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 제주현안 해결에 대한 초당적인 차원의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 원희룡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열린 김병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지방살리기 3대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했던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를 구상하고 기획한 산증인”이라며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원희룡 지사는 특히 “대한민국이 분권국가로 나아가고,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당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원희룡 지사는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지원 등도 요청했다.
 
 원희룡 지사는 또 “최근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 환경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고, 이 때문에 대대적인 환경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여야 국회 차원의 통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파타야가 관광지로서 성장하기 위한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문제, 제주도에서 소비한 것에 대한 세금 문제 등이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속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입법화해야 하는 데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세계의 유명 관광지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의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다”며 “제주도가 이런 국제적인 사례를 연구해서 치고 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김 위원장은 특히 “제주도에 많은 분(관광객)들이 찾아올수록 제주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 위원장은 또 “제주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소비를 하지만 이에 따른 국세는 다 정부로 가고, 제주도에는 행정수요만 만들어놓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쓰레기와 하수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날 김병준 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원 지사와 같은 분이 당에 와서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지만 지사님이 도민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정식으로 입당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병준 위원장은 또 “당의 혁신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원 지사도 고민을 같이 해주었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 이에 원희룡 지사는 “도민과 누누이 약속했듯이 도정에 전념하고 도정에 충실해야 할 입장이다. 지금 제주의 여건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 원 지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잘 보고 있다. 부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김병준 위원장은 이에 “제주도정에 전념해야 하는 원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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