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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희룡 지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 추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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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30) 
◈ [수시] 원희룡 지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계획 추진" 강조
○ 22일 <주거종합계획 정책토론회> 열려, ○ “종합계획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과 발전된 주거복지제도 반영되길”, ○ , ○   【건축지적과 (064-710-2691)】  2018-10-31 16:47:16
22일 <주거종합계획 정책토론회> 열려
“종합계획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과 발전된 주거복지제도 반영되길”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과 관련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주도의 비전이 새롭게 수립되고 정책 방향이 재정립 되면 그에 맞는 탄탄하고 꼼꼼한 계획 추진”을 당부했다.
 
■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백록홀에서 주거종합계획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개선책 마련을 강조했다.
 
■ 원희룡 지사는 우선 인사말을 통해 “제주사회의 급변에 따른 부동산 및 주거환경에 관한 단편적 요구에 대응하다보니 대책 또한 단편적”이라며 이전의 주거환경대책을 평가했다.
 
■ 이어 “이번 종합계획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균형과 더불어 발전된 주거복지제도가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거복지 수혜대상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원 지사는“대부분의 복지 수요자들은 어떤 복지 혜택이 있고,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학교 학생회관, 동네 노인정, 커뮤니티센터, 오일장 등에 관련 인원을 상주시킴으로써 ‘원스톱 맞춤형 안내’가 가능한 지원 체계로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 또한 ‘원스톱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공공 일자리 마련’을 언급하며 “주거복지 혜택 및 수요의 다양성을 관리하고, 나아가 생생한 주거복지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다 전문가를, 또는 전문가를 관리하는 조직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확충 ▲택지공급계획 수립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설치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제주형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 ▲ 2027년 제주의 주거모습 등에 대해 각 실국장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 기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 한편, 주거종합계획은 2010년도에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종합계획(2010~2020)상의 2020년 계획 인구가 이미 2015년에 초과함에 따라 제주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이다.
 
○ 이는 2017년 3,000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형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중이다.
 
⁕ 국가통계 승인번호 218010(2017. 8.21) / 조사기간: 2017. 5.11 ~ 11.21 (한국리서치 항목 87개)
 
○ 도에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2015년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4,536호 건립을 추진 중이다.
 
○ 또한 임대차보증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통해 지난 3년 간 4만 4,746가구에 644억 원을 투자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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