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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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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체불임금 해소 유관기관 협력체계 긴급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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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2018.11.15. 14:30)  █
◈ [수시] 체불임금 해소 유관기관 협력체계 긴급 가동
○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 , ○   【경제정책과 (064-710-2557)】  2018-11-08 10:35:38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7일 애월 스마트테마파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 우려 건설현장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긴급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실시한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은
○ 지난 10월 28일 오전 10시 도청 당직실로 해당 신축 공사장 건설노동자가 체불임금 발생(약 50명, 2억원) 민원을 신청함에 따라
○ 올해 6월 19일에 협약한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공무원을 긴급히 소집하여 시행되었으며,
 
○ 체불임금 및 건설공사 유관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노동정책팀장 외 1명), 투자유치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승인 관련 1명), 건설과(건설진흥팀장 외 1명)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근로감독관 1명) 등 6명이 참여하였다.
 
□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에서는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발생 실태 및 하도급 관련 부조리에 대해서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결과 해당 사업장은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체불임금은 노동자와 약속한 날 자에 지급하도록(9월분 임금 11월 13일, 10월분 및 나머지 임금 12월중) 지도하였고, 이후 추적 관리를 통해 지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 건설현장에서 건설 장비대금 체불 및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 이번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은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근로감독관이 처음으로 함께한 지도·점검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체불임금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제주도내 체불임금 예방 및 해소를 추진해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제주’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최명동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체불 우려 건설현장 합동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력 협약」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 및 지속 유지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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