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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감축, 도시공원 등 미래투자 확대, 공평한 재원 분배도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예산(안) ○ 민선 7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도정 비전 달성을 위한 2019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3,524억원이다. ○ 2018년 본예산 대비 5조 297억 원보다 3,227억 원(6.4%) 증가된 규모다. ○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1,893억원) 증가한 1조 5,004억원이다.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치인 전년도 대비 6.7%(848억원) 증가한 1조 3,572억원이 편성되었다. ○ 세출부분에서 청정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등 제주의 청정 미래에 대한 도민의 시급한 요구에 대한 부응에 중점을 두었다. ○ 도는 이와 같은 예산안을 11월 12일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과감한 재정 투자 확대, 공평한 재원 배분 ○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일자리 확충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 등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였다. ○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및 판포·월정 등 하수관 정비사업과 같은 도시재생 및 상하수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에 대한 도민의 시급한 요구에 대한 부응에 중점을 두었다. ○ 도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으며, 행정 내부적으로는 경상경비를 10~30% 절감토록 하는 등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 지방세 증가율 둔화로 인해 재정여건이 여유롭지 않아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 2018년 상반기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 및 중기지방재정전망을 통한 세입 및 세출수요 예측으로 예산편성방향을 잡아 왔으며, ○ (1차) 실무심사 → (2차) 실무심사 결과 조정 → (3차) 실․국장, 소관 과장 검토회의 → (4차)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재정토론회의 등의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함으로써 필수적이며, 성과실현이 가능한 예산을 가려내어 편성하였다. ○ 한편, 의회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11월 15일부터 개원되는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12월 14일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 ○ (지방세 수입) 부동산 거래량 및 토지가격 상승세 정체 등으로 금년대비 383억원(2.7%) 소폭 증가한 1조 4,373억원 편성 ○ (세외수입)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전망치를 반영하여 ‘18년 예산(1,282억원) 대비 39억원(3.1%) 증가한 1,322억원 편성 ○ (의존재원)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4%(1,893억원) 증가한 1조 5,004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사상 최대치인 전년도 대비 10.1%(1,002억원) 증가한 1조 902억원 편성 * 일반+특별회계 : (18년) 12,723 → (19년) 13,572억원 ↑848억원 6.7% ○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 해소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방채발행(1,500억원)을 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채무비율 14%(시도평균 14.6%) 이내로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세출부문 ○ 세입 증가폭이 낮은 반면, 세출 수요는 대폭 증가하여 행정 내부적으로 경상경비를 10~30% 강력한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사업은 대대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하였다. * 업무추진비․국제화여비 등 △20%, 민경․민자 △10% 절감 ○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따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증74.7%), 고교무상급식 및 전출금 증가에 따른 교육분야(증13.8%)와 복지예산(증12.4%)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 분야별 중점 투자 내용
1. 복지예산 1조 1,314억원 역대 최대 투자 * ’18년 1조 62억원 대비↑1,252억원(12.4%), 전체예산대비 21.1% 차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단가 상향(10,760→12,960원/시간당) 223억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투석비용 중 본인부담 50% → 본인부담금 50% 또는 이식검사비 100만원 이내) 7억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신설(1인당 월35～65만원) 18억원 등 장애인 권익보호․일자리․자립기반 마련 ○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51~60천원) 지원(저소득층 80명 → 전체 아동 2,574명) 신설 17억원,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추가 지원(월 1만원 인상) 6억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시범사업) 1,300명(10～20만원) 2억원 등으로 무상보육실현 및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취득 및 리모델링 50억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 34억원,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 30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25억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조성
2.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에 적극 투자 ○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창업 지원 역할을 할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32억원을 비롯하여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비 13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11억원 등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에 더욱 박차 ○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12억원(6→12억원 ↑6억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8억원(5→8억원 ↑3억원),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7억원(0→7억원),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6억원(3→6억원 ↑3억원),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5억원(1→5억원 ↑4억원) 등 성과있는 일자리정책 적극 지원 ○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25억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15억원,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8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1억원 등 지속 지원으로 촘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망 구축
3. 청정ㆍ공존의 가치실현 및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해소에 필요한 내년도 소요재원 1,940억원중 1,5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부족분 440억원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을 활용하여 속도감 있는 편입토지에 대한보상ㆍ매입 추진 * 2019년 투자규모 1,940억원(제주시 1,136억원, 서귀포시 804억원) - 공원 9개소 728억원, 도로 53개노선 1,129억원, 실시설계 83억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소각)시설 657억원(387→657억원 ↑270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40억원(10→40억원 ↑30억원) 등 청정제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기반 시설 투자 확대
첨부 : ★ 181112 예산담당관-2019년도 예산안 미래 청정 제주 담았다.hwp (42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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