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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道, 2018년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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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道, 2018년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
우수기관 ‘제주시’ 선정… 최우수 부서 평생교육과 영예

  【특별자치법무과 (064-710-2073)】  2018-11-29 09:25:37
우수기관 ‘제주시’ 선정… 최우수 부서 평생교육과 영예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은 지난 5월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중앙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자치법규 규제개선 실적,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 7개의 정량 지표와 1개의 정성 지표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해 선정했다.
 
□ 규제개혁 우수기관에는 제주시가 선정됐다. 제주시는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을 조성해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해녀문화 홍보마켓을 설치해 해녀들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했다.
 
□ 최우수부서에는 평생교육과가 선정됐다. 평생교육과는 비영리법인 국제학교의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비영리법인 국제학교의 학교운영 사업에 대한 법인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 우수 부서에는 대중교통과와 수산정책과가 선정됐다.
 
-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요금 감면제도를 개선하고,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급증하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 수산정책과는 비위생적인 수산물 위판구조를 개선해 전국 최초의 품질위생형 위판장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했다.
 
○ 장려부서에는 도시계획재생과와 산림휴양과, 감귤진흥과가 선정됐다.
 
- 도시계획재생과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해 도민의 토지이용도 향상에 기여했다.
 
- 산림휴양과는 입목벌채 금지 구역 설정,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서식, 방법, 신청 처리 절차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절차를 마련했다.
 
- 감귤진흥과는 소비자 선호 우량 무병묘 공급체계 구축, 생산량 조절정책을 탈피한 당도중심의 품질차별화 정책 추진으로 소비자 구매패턴에 대응하는 감귤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2월 3일 오전 9시에 도청 탐라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규제개혁 우수기관,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개혁이 도민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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